[일본어] '위법(違法)'과 '불법(不法)'의 차이는?

 

일본어의 위법(違法)과 불법(不法)의 차이가 뭘까?

사실 아래의 인용문은 일본 사이트의 내용을 그대로 파파고에 돌린 번역문인데, 일본어 '위법(違法)'을 '불법(不法)'과 똑같이 한국어 '불법'으로 번역해놔서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.

(파파고 너, 아직 멀었구나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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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방송에서 '불법주차'나 '불법입국(체류)' 등 '불법'이나 '불법'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, '불법'과 '불법'의 의미와 내용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

A. '불법'과 '불법'은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진 말(유의어·동의어)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, 다음과 같은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.
위법···법률에 위반되고 있는 것
불법···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 외에, 반사회적인 행위를 포함한 이러한 뉘앙스의 차이로부터, 일반적으로 방송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.
<예> 불법...~건축~주차(○○가게의)~영업
불법···침입~입국(쓰레기)~투기가격을 ~로 끌어올리다(택지의)~조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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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문의 '위법'을 '위법'으로 적어둔 아래 문장으로 확인해보자.

 

Q. 방송에서 '위법 주차'나 '불법 입국(체류)' 등 '위법'이나 '불법'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, '위법'과 '불법'의 의미와 내용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?

A. '위법'과 '불법'은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진 말(유의어·동의어)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, 다음과 같은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.

위법···법률에 위반되고 있는 것
불법···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것 외에, 반사회적인 행위를 포함

이러한 뉘앙스의 차이로부터, 일반적으로 방송에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.
<예>
위법...위법 건축, 위법 주차 (○○가게의) 위법 영업
불법··· 불법 침입, 불법 입국, (쓰레기) 불법 투기, 가격을 불법으로 끌어올리다, (택지의) 불법 조성

 

둘 다 법을 어긴 행위라는 점에서 유의어라고 볼 수 있지만 불법이 위법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이고 주관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.

불법이라는 말을 주관적으로 쓸 일이 있나? 싶기는 하지만.

확실히 위법이라는 말보다는 자주 들은 것 같기도 하고(한국어에서)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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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어에도 '위법'과 '불법'이 있다. 

 

국어사전을 찾아보면

 

• 위법: 법률이나 명령 따위를 어김. (유) 위법, 비합법 (반) 적법
• 불법: 법에 어긋남. (유) 불법, 비합법, 범법, 부정 

*(유): 유의어, (반) 반의어

 

 

위법과 불법 모두 비슷한 말이기는 한데 '부정'이나 '부당'은 일본어에서는 오히려 '불법'이 아니라 '위법'에 해당하는 설명이었다. (카도카와필휴국어사전)

 

한국어와는 반대로 쓰이는 걸까?

 

한국어에서의 '위법'과 '불법'의 용례를 찾아보았다.

 

불법 - 불법 주정차, 불법 행위, 불법 체류, 불법 공매도, 불법 이주, 불법 촬영, 불법 투약

위법 - 위법 판단, 위법성, 위법 행위...

 

일본어에서는 위법이라는 말을 한국어보다 좀 더 자주 쓰는 것 같은데, 한국어에서는 불법이 훨씬 다양하게 쓰이고 위법은 법원 재판에서 적법성 판단에 자주 쓰이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.

 

근데 위법인데 무죄라는 건 대체 뭘까?

 

 

 

 

 

출처 

https://www.nhk.or.jp/bunken/summary/kotoba/gimon/176.html

「違法」と「不法」の違いは？ | ことば（放送用語） - 放送現場の疑問・視聴者の疑問 | NHK放

https://www.chosun.com/opinion/desk/2023/02/20/FO4YYMEBE5GKZKINVDQWTUMSCE/?utm_source=naver&utm_medium=referral&utm_campaign=naver-news 

[데스크에서] 위법인데 무죄라는 논리